[현장연결] 당정, 노동·교육 개혁 추진방안 논의…결과 브리핑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과 교육개혁 과제 등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박정하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<br /><br />국민의힘 박정하입니다.<br /><br />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오늘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총리공관에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과 초등학교 초등 돌봄학교 추진 등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,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 조작과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, 파견 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 과정에서 연속 휴식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,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,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초등 늘봄 학교 추진 등 주요 교육 현안과 관련해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유보통합은 관계부처 전문가,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나가며 추진 방향을 설정해 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저학년의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,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돌봄, 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·코딩·빅데이터, 소인수·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세부적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논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'대학기본역량진단'을 폐지하고 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·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23년초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당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최근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, 통계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상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#노동개혁 #당정 #근로시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